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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해 업무평가 `자화자찬|자체평가는 `우수’..국민 만족도는 `60점대'(서 스포츠사이 스포츠사이트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가 11일 지난해의 업무성적이 ‘우수했다’는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놓았다. 스포츠사이트국 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총리실 홈페이지에 공개 스포츠사이트한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사이트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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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놓고 정부부처 기싸움(종합2보)|기재부·산업부 “탄소세,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적다”환경부 “예정대로 내년 시행”(서울=연합뉴스) 조재영 박초롱 기자 = 일명 탄소세로 불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열린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저탄소차협력금 도입에 반대 스포츠사이트 입장을 나타냈다.반면, 제도 시행부처인 환경부는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 부처 간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졌다.3개 부처는 각각의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의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 같은 각각의 입장을 내놨다.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 즉 연비가 좋은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사는 고객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이산화탄소가 4.9만t 줄고, 부담금 덕분에 1천550억원의 재정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이 기간 국산차는 5천대, 수입차는 1천500대가량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2016년부터는 친환경 차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도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 로 전환,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3천1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시나리오는 부담금 상한선을 400만원으로 설정하고 설계한 것이다.두 연구원은 국내 자동차업계 충격을 고려해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더라도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2020년까지 9만4천t에 불과하고 재정 지원부담만 커질 것 스포츠사이트으로 내다봤다.그렇다고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높이기위해 부담금 상한선을 1천500만 원까지 높이면 이산화탄소는 100만t 정도까지 줄일 수 있겠지만, 재정 측면에서 과도한 흑자가 발생해 재정균형 목표에 맞지 않는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또 환경부의 주장대로 시행 2년차부터 부과 대상을 넓히고 부담금을 점차 올리는 쪽으로 설계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이 경우 자동차 내수 판매는 2018년 3만3천914대, 2020년에는 3만1천250대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대형차 위주인 쌍용차는 2018년에 7.9%, 현대는 7.1%, 한국GM은 3.0% 각각 감소하는 반면 도요타는 3.6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연구원은 아울러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국세, 지방세, 법인세 등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하이브리드와 경소형 중심의 판매구조 변화로 유럽연합(EU), 미국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자동차업계도 저탄소차협력금제는 “3중 규제이며 우리나라 자동차를 역차별하는 규제”라며 반발했다.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이 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부담을 증가시키며 사회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아울러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업계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환경부는 “구간과 요율을 매년 재설계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또한, 중·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과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친환경차 육성 등 순기능이 많다며 내년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교통운동 등 환경단체들도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인데도, 이제 와서 정부부처가 이견을 보이는 것은 정부가 본연의 임무 수행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와 산업부를 비판했다.fusionjc@yna.co.kr chopark@yna.co.kr▶브라질월드컵 뉴스 여기에서 스포츠사이트 한눈에…<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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